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예비군 참여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안되나 말씀하신 것처럼 스케줄 조정을 통해 휴무일에 예비군을 가게된 것이라면 근로제공이 없는 날에 예비군을 가는 것이므로 불이익이라 보기 힘들어 위법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기간 내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신고대상이 되므로 말씀하신 소득은 신고 대상이 되지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3프로 공제는 프리랜서 계약으로 근로자가 아니기때문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출퇴근 고정, 급여내역 , 사용자 종속관계 등을 검토할 때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프리랜서 계약이라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자가 되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병가는 유급휴가로 합니다만 사규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가를 희망한다면 병가로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공무원도 65세 기준으로 연금이 지급되며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 정년연장이 검토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조 각각 개별 교섭을 하시거나 창구 단일화 과정을 거쳐 그 중 대표노조와 교섭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결근으로 처리한다는게 유급 병가로 해주는거라면 질문자님께 이득이므로 문제는 없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상황에세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일실업급여 수급기간에는 초단기 아르바이트를 하였더라도 근로 및 소득 발생사실을 신고해야합니다.그러면 고용센터 담당자가 신고된 내용을 검토 후에 근로한 일수 또는 시간을 제외하고 실업상태에 있던 날에 대해 구직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으나 혹시나 고용센터에서 해당사실을 알게되면 부정수급 문제가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당 문자만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로 보입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는 아닙니다.5인미만이라도 1개월 전 해고통보를 하지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해고로 보입니다.2.5인미만사업장도 해고예고수당대상이며 3개월이상 근무면 대상이됩니다.3.주15시간이상 1년이상 근로 시 퇴직금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