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소급적용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다만 소급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한번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존 근로계약과 다른 사업주 변경은 동의하지않으셔도 되며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내년도에는 공무원 보수 2.5% 인상 예정이며 모든 직렬 공무원 동일하고 최근 상승분 중에서는 큰 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고의나 중과실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손해배상을 해야할 수 있으나 말씀하신 내용같은 단순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는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시간외근로수당 등등 각종 금원을 미리 기본급에 포함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식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당일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야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때문에 해당 기간동안 사용자측에서 퇴사처리 하지않는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되나, 여름휴가라는 것은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단지 사용자측의 재량이거나, 근로계약 또는 단체협약 등에 명시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없으나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명백한 부당해고이고 직장내 괴롭힘이며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업무중 과실로 사고를 내도 민법 제756조에 의거하여 사용자가 책임을 지게되는데, 근로자보고 책임을 회피하려고하는 것은 납득이 어렵습니다. 점심먹고 강제퇴사했다는 것을 보아 해고서면통지 절차도 준수하지않은 것으로 보이고, 해고사유도 말씀하신 사유라면 당연히 적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안타까운건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규정이 적용되지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며, 1년 이상 근로를 하셔야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내규에 특별히 규정을 두었거나 근로계약 체결 시 1년 미만이라도 주겠다고 했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설사 지급이 늦어졌다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따로 계약서든 문자든 그런 증빙 필요없이 근무를 한 것만 확실하다면 반드시 지급되어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