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인허가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조울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하더라도 의료기록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으므로 운전적성정밀검사에서 이상이 없다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하시는 내용이 노무 카테고리와는 관련성이 별로 없어서 다른 분야로 질문을 하시는게 더 확실한 답변을 듣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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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인가요?? 결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담당 팀장에게 연락하여 쉬라는 답변을 받았다면 병가 또는 연가를 요청하여 승낙을 받은 것과 같으므로 무단결근으로 볼 여지가 전혀 없고 당연히 손해배상청구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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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절차상 하자로 무효의 번복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고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이 부당해고로 판정된 경우에 다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해고를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사기업 모두 동일하고 공공기관이 어디인지 모르나 특별히 다르지않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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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직금 지급여부 [수습기간 포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계약이라하더라도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고 고정급을 받는 등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하며, 근로자가 맞다면 프리랜서 명목을 계약을 체결하였다하더라도 8월 1일자부터 근로일수가 산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수습이라하더라도 9월1일자에 공개채용절차를 통해 채용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전환된 것에 불과하다면 당연히 수습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따라서 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나 1년 근무로 퇴직금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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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도의원 또는 시의원에 출마하여 당선될 경우 두가지 업을 다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겸직가능합니다. 다만 이해충돌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3조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 등에서의 겸직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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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에 대한 1년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년입니다. 2023년 9월 1일 ~2024년 9월 1일이 1년 1일입니다.맞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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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고등학생 일반음식점 근무 관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것처럼 사업자등록증상 일반음식점인 식당이라면 미성년자 고용도 가능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66조에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증빙을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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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휴가 다녀온 후 동료들에게 무슨 선물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당연히 아실듯하지만 직장 동료들에게 어느정도의 선물을 해주어야한다는 법적인 규정은 없으나,사회통념상 부담안되는 선에서 선물을해야 상대방이 여행을 갔다왔을 때에도 편하게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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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를 조울증으로 전역했는데 개인택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채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객운수사업법에서 정상 운행이 힘든 경우 자치단체가 면허를 회수해 운행정지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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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내고 아르바이트를 하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무원과 같이 겸직의무 품위유지의무가 법적으로 강제되는 직종이 아니시라면 겸직 제한은없습니다. 보통 회사마다 겸직제한을 취업규칙 등 사규로 정하고있으나 업무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의 근로시간 외 겸직을 제한하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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