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지각을 했다고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서 차감할 수 없고, 또한 일률적으로 벌금으로 내도록하는 것 역시 동법 제20조 위반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각 시 해당 시간만큼 근로미제공에 대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무주택자가 전세금 마련을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하는 것도 가능은 하나, 증액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형태라면 불가하겠으나 동일한 장소에서 전세금(임차보증금)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계약을새로 체결하는 경우는 중간정산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하였더라도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고 사용자의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는지 등 프리랜서 계약 형식이더라도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노동관계법령상 보호받는 근로자에 해당되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해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므로 설사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미지급 규정을 적었다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시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이 14일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는 있으나 일방적으로 미지급 시 초과일수마다 연20%이자가 가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달 개근 시 익월에 1일 연차가 발생하며 2개월 채 근무하지않아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의 일용직 근로자라면 주15시간이상 근로를 하였다하더라도 근로관계가 근무가 끝난 다음날 종료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회사에서 경영 사정에 의해 휴무를 하고자 한다면 평균임금 70%를 휴업수당으로 주면서 휴업을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만 근로계약상 근로의무의 정상적인 수행을 위해 겸직 금지 규정이 회사에 자체적으로 있는 경우 상황에 따라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 이중가입이 안되기때문에 가입이 안되는 경우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직하는 회사에 상황을 설명을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가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미사용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동법 제61조 연차촉진제도를 적절하게 시행하였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작성의무는 부여하고 있으나 언제까지 작성해야한다는 규정은 별도로 없고, 일반적으로 근로관계 성립 당시에 작성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사용자에게 먼저 작성을 요청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