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비동거친족이 사업주일 경우 귀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출퇴근장소와 시간이 정해져있고,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는 종속관계여야하고, 임금을 지급받고있어야합니다. 이를 위해 출퇴근기록표, 업무문서,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표 등을 제출하여 근로자성을 입증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 사용을 제한하려는 목적이라면 불가하나,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시키되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한다면 가능합니다.참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허위기재로 사업에 피해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면 법적인 책임을 지우기는 어려우나, 상황에 따라 채용 당시 회사가 그와같은 허위기재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이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정당한 징계해고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먼저, 신청전 사전 절차 - 회사에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처리를 요청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워크넷에 회원가입하고 구직신청을 합니다. 셋째,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동영상)을 받습니다. 넷째, 온라인 교육 이수후 14일 이내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각 사업주가 각각 가입하여 보험료를 내고, 국민보험과 건강보험은 소득비율에 따라 각 사업장별로 따로 보험료를 내기때문에 고소득이 아닌이상 사업주가 알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고용보험은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상용직 우선 등에 따라 한 사업장만 가입하게 되므로 상황에따라 사업주가 겸직을 알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하며, 이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사용자측에서 지급하지않는다고 고지하였다하더라도 효력이 없고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련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대로 연장근로는 1주 최대 12시간이므로 4주 한달하면 48시간까지 최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5일 연차가 발생하며, 중도퇴사하더라도 15일은 다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 이후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1명 더 입사를 하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었다면 그 날로 모든 근로자가 입사한 것으로 보고 연차휴가를 적용하게 되고, 따라서 모든 근로자는 해당일로 입사를 한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시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이 되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