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였다가 차후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회사내규 해고사유로 규정되어있다거나 회사에서 사전에 그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등 고용 당시의 사정이 있다면 징계해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로 회사에서 우연한 경로로 경력에 관한 정보를 얻지않는 이상 특별히 전산상으로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강등을하거나 타지역으로 전출을 하는 등 징계성 인사가 아니라면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재량에 해당하므로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모든 근로자는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당초에는 최저임금 이상을 받았다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미달된다면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식대가 비과세가 되려면 연봉계약서든 급여명세서의 임금 세부구성에 식대항목이 별도로 기재되어야하고 그 부분에 한하여 비과세가 됩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여부와 퇴직금은 별개이며, 7년 재직하였다면 7년 모두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인력사무소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장소나 근무내용을 정한다면 인력사무소 소재지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때문에 근로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이 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2년 3월 14일에 입사한게 확실히 맞다면 23년 3월 19일은 근로기간이 1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퇴지금은 별도의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가 없다면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1조에 따라 기간제근로계약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실제로 특별히 사업장에 고의로 막대로 손해를 발생시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지않는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 후 1개월 이상 계약직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하는 경우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