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중 사고로 부상을 입어 치료를 위해 출근하지못한 기간은 연차를 사용하게한 후 산재승인나면 해당 치료기간은 휴업급여가 공단에서 지급되고 대신 회사는 임금지급의무가없고 연차는 다시 복구되어야합니다.또는 결근처리한 후 산재승인되면 위와같이 처리하고 혹 승인되지않으면 연차사용하도록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장이 폭력을 행사했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진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폭행죄 등으로 경찰에도 고소,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단 직장내괴롭힘은 근로자 수 5인 이상이어야합니다. 또한 폭행을 했다는 당사자의 증언 녹음, 문자, 영상 등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cctv는 2주~3개월 정도만 보관됩니다.일단 산재지정병원 등 병원에가서 진단을 받으시고 산재신청하시기바랍니다.,혹 사업장에서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않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시 소급가입 및 사용자 과태료 부과가 되니 미리 사업장에는 말해두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따르고, 특정한 권리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등 일정한 요건하에서 부제소합의를 하는 건 유효하므로 참고바랍니다.보복성으로 고소고발한다면 무고죄로 반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의 경우 기간만료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 사용자가 연장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였다면 대상이 되지않습니다.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추후 실업급여 지급과 관련하거나 그외에도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어 회사에 문의하셔야하나, 임금이 덜 지급된 것이 맞다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공소시효 5년)이므로 작년이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먼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하고 출근하지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계약직의 경우 민법 제661조에 따라 계약기간 중도해지 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단순퇴사로는 사업장에 미친 손해 산정이 불가하여 인정되지않습니다.사직의사를 퇴사일 분명히 정하여 문자로든 사직서든 제출하시고 퇴사처리 요청 및 임금 지급요청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을 봐줘도되고 안봐줘도되나, 일단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내 임금이 지급되지않았다면 위법하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임금지급이 정말 불가하다면 임금 지급받지않고 벌금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이 경우 간이대지급금 제도 신청이 필요하고 다소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전에도 징검다리 연휴에 내수진작 위해 임시공휴일지정하였으나 실제로 해외여행을 많이 가고 내수진작효과는 미미하여 긍정적 영향이 별로 없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무원 채용 시 군가산점 규정은 이미 없어졌기때문에 여성이 군대를 간다하여 군가산점이 부과될 근거는 전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부여되어야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는 것이지 선의로 주고말고할 사항이 아닙니다.출근시간이 당초 계약한 9시보다 일찍 나온다면 이는 연장근로이므로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ㆍ야합니다.cctv감시, 인사강요 등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이는 5인이상 사업장만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