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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해고관련 어텋게할수있는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자이면 해고나 권고사직이 자유로우나 말씀대로 인위적인 고용감축은 지원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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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노동청)-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질문에 답을 단 내용처럼, 근로계약 위반으로 보이며 기존대로 이행요구할 수 있고 부당해고로 보입니다. 다만 휴게시간 부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다면 미부여를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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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노동청)-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시간은 중요 명시사항이므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으로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원래 조건대로의 이행과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시 계약서에 근로시간 조정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다면 위법하지않습니다.근무태만을 이유로 즉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보입니다.휴게시간 미부여했다면 처벌대상이나 대신 미부여했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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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근무는 언제 시행될거로 예상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4일제가 될지 주4.5일제가 될지 모르나 아직은 공론화가 많이 되어야하는 단계라 빠른 시기는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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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치 급여는 다음달에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일 근무했다하더라도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하고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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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으로 이미 퇴사한 동료가 있는데, 퇴사 후에도 신고를 도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퇴사 후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든 노동청이든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하며 이 경우 증언보다도 괴롭힘의 증거, 문자, 메일, 문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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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불합리적인거같아요 할수있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퇴근이 자유롭고 월급도 매출에 비례하는 등으로 볼 때 프리랜서로 보이며 이경우 근로계약이 아니기때문에 연장을 거부하는 것은 당사자 간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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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 관련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 보여 근로자는 아닙니다. 다만 채용공고보다 계약서가 우선된다고 봐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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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실제근무시간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주간근무로 되어 있고 질문자님께서 잔업과 특근을 하고있던 상황이 아니었기때문에 회사에서 주간근무로 고정하는 것은 특별히 위법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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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퇴사 관련 손해배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했다고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건 어렵습니다. 오히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면 사용자를 노동청에 진정하여 최대 500만원 벌금을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또한 15일 아르바이트 인수인계를 했다면 그에대해서도 임금이 지급되었어야하는데 혹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 역시도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하여 형사처벌하게 할 수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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