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에서 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근로조건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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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처리시 어떻게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권고사직을 하는 것이라면 사측에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경우 등 근로자가 원하지 않았다면 해고가 되어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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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이 변경될 가능성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존의 주단위로 52시간을 관리하는 것을 월단위로 69시간을 관리한느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논의중이나 여론이 부정적이어서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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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알바가 단순노무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편의점 아르바이트가 단순노무에 해당하여 최저임금 수습기간이 적용되지않는지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으나 현재로선 단순노무자로 보지않아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3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여도 위법은 아닙니다.2.1년 계약을 하였더라도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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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분이 입사후 약 5년 근무 하셨는데 결혼을 하시면서 남편직장때문에 퇴직 예정ㆍ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결혼으로 배우자와 합가를 위해 이사를 하게되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리게 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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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때문에 퇴직금중도정산을 받고싶은데 회사제출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택임대차 계약체결일로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회사에 제출해야합니다. 중간정산 신청서, 주민등록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재산세 과세증명서, 전세 및 임대차계약 사본 또는 잔금을 지급한 후 신청한다면 잔금지급일로부터 1개월 내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의 지급영수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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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 및 상여 등 계산할 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성과금 및 상여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이고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시간외수당은 발생이 불확실하기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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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별도 아르바이트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소정근로시간 외 겸직금지는 제한되지 않습니다.다만, 간단한 아르바이트가 아닌 정신적, 육체적 소모가 심한 겸직의 경우 기존 회사 근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면 회사 측에서 겸직을 제한할 수도 있고, 또 회사 업종 특성에 따라 영업비밀 유지를 위해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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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어린이날 휴무시 연차차감한다면 법적문제가 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어린이날, 명절 등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부여해야하므로 연차 차감은 위법입니다.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하여 연차 차감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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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시에는 구직등록증, 이직확인서, 4대보험 상실신고서가 필요함켜, 구직등록증은 워크넷 통해서 온라인발급이 가능하나 이직확인서, 상실신고서는 회사에 문의해서 발급받으셔야합니다.연령 및 피보험단위 기간에 따라 다르며 최대 270일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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