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보니 개편한다고 하던데 가능성있는지 있다면 어느수준으로 되는지 언제 시행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들 정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개편을 통해 특정주에 장시간 근로를 하는 부분의 경우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일이 몰릴 때 일을 집중적으로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근무시간 불규칙 문제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것은 없고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개편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개정하여야 하는데 국회
통과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주단위로 52시간을 관리하는 것을 월단위로 69시간을 관리한느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논의중이나 여론이 부정적이어서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현행 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시간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부 정책에 관한 것이어서 변경될 수 있으나
그 가능성은 미리 점쳐볼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69시간 등 개편 논의가 있긴 하지만 정확한 일정은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내년 총선 이후가 되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반대 여론이 많고 다수당인 민주당이 반대하므로 개정이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따라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편안이 도입되는 경우에는 특정 주에 현재와 달리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이 때의 69시간이란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기존의1주가 아닌 1주를 초과하는 단위(월, 분기, 반기 등)로 연장하는 경우 가능한 1주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부에서 올 초에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개편안을 내놓았으나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고 국회에 통과할 가능성도 희박하므로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