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헌신하는잉어49
헌신하는잉어4923.04.16
주52시간이 변경될 가능성이있나요?

뉴스보니 개편한다고 하던데 가능성있는지 있다면 어느수준으로 되는지 언제 시행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들 정보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개편을 통해 특정주에 장시간 근로를 하는 부분의 경우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일이 몰릴 때 일을 집중적으로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근무시간 불규칙 문제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것은 없고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개편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개정하여야 하는데 국회

    통과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주단위로 52시간을 관리하는 것을 월단위로 69시간을 관리한느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논의중이나 여론이 부정적이어서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현행 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시간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부 정책에 관한 것이어서 변경될 수 있으나

    그 가능성은 미리 점쳐볼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69시간 등 개편 논의가 있긴 하지만 정확한 일정은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내년 총선 이후가 되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반대 여론이 많고 다수당인 민주당이 반대하므로 개정이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따라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편안이 도입되는 경우에는 특정 주에 현재와 달리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이 때의 69시간이란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기존의1주가 아닌 1주를 초과하는 단위(월, 분기, 반기 등)로 연장하는 경우 가능한 1주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부에서 올 초에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개편안을 내놓았으나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고 국회에 통과할 가능성도 희박하므로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