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사업장이전으로 통근시간 증가, 직장내 괴롭힘 및성희롱, 임신출산육아로 휴직신청했으나 거부되는경우 등이 있는 경우 대상이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퇴직급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 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산재승인 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다만 업무상 사고의 경우 요양급여 신청은 사고로 인해 부상이 발병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퇴직 시 계산해서 지급합니다.다만 적게 지급될 수 있으니 확인은 해보셔야합니다.기본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고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정한 규정을 통보하고시행해오다가 뒤늦게 오류가 발견된 경우가 아닌 단순계산실수로3일 초과된 경우 연가 일수만큼 공제 또는 환수조치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도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5/40 × 시급 × 8시간 입니다. (40과 8은 은 질문자님 사업장 통상소정근로시간에 따르므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사용자가 주어야하나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위한 조치를 한 경우 별도의 내규가없다면 소멸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하루2~3시간 근로는 주15시간 미만이므로 연차유급휴가와 퇴직금 발생하지않습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제18조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않는다.참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민간기업에서도 ① 관공서공휴일과 ②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사업장이전으로 통근시간 3시간이상 증가, 업무상 괴롭힘 등이 있는 경우 대상이될 수 있습니다.수급자격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