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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여도 야근을 선택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이 포괄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근로계약에 연장근로가 고정적으로 명시되어있다면.해야할 의무가 있으나 없다면 의무는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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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승인한다면 운용회사에서 거절할 이유는없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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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거부시 취할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승인의무가 있으며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또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제37조(벌칙)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19. 8. 27., 2020. 9. 8., 2021. 5. 18.>3.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같은 항 단서의 사유가 없는데도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5. 18.>4. 제1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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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 통보 후.. 연락안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했다하여 반드시 계속 근무해야하지않으며 대체인력 채용은 근로자의 법적 의무가 아니고 단순히 퇴사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리없습니다.2주치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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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가 있는 국가는 어떤 곳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 독일 프랑스 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 요건 근거 등은 다릅니다.참고로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종이나 특정 업종에서 주로 활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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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인데 1년 채우고 퇴사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24년 7월 1일 입사한 경우 25년 7월 1일까지 근무하고 2일에 퇴사하면 연차 지급대상이 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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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과 주휴수당 미지급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면 다시 진정하여 주휴수당 지급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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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 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근로계약한 경우 지급대상이 됩니다.일4시간 5일 일하는 경우 통상시급×8시간×20/40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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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퇴사시 연봉인상분에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을 하여 연봉이 인상되었다고 하여 근로자의 퇴사가 제한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7 조에 반하고 근로자가 사업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것이 아닌 이상 단순히 퇴사하는 것만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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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대형 마트가 쉬는 날이네요 언제부터 이랬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12년 3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지자체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가 공포되고 대형마트의 영업을 규제하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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