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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조건 부당전직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사용자의 사정에 따른 담당업무 전환 또는 타 부서 배치전환시 근로조건 변동에 동의한다'라는 내용이 있다면 기본적으로는 인사권자인 사용자가 권한남용을 하지않고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정당합니다.하지만 근로자를 다른 곳으로 전근명령해야할 경영상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통근곤란, 수당지급여부 등 생활상 불이익을 고려해야하며, 또한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쳐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또한 그러한 인사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절차를 거치지않고 바로 해고를 해버리는 것은 부당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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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 조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으로 무급휴가를 한다는 것은 휴업을 한다는 것이므로 2일 휴업 3일 연가라면 해당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그리고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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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거부 후 부산에서 서울로 인사이동 거부시 해고한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인사명령 거부로 바로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으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귀책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워보이므로 부당해고 소지가 있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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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권고사직서 및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이 일요일라는 전제하에 6월 20일에 영업이 종료되면 해당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않습니다.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권고사직으로 보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되지않습니다. 모르고 싸인했다는 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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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4대보험 들어간 일자리 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미만, 월 150만원 미만으로 근로해야 육아휴직 급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이 발생하므로 고용센터에 신고는 해야합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해야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이 되므로 4대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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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식비) 관련 평균임금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제근무일수에 따라 식대를 지급하는 것은 실비변상적인 금품이라 보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려면 실제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일정금액이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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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제출시 해고예고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질문자님께서 자발적으로 퇴사하였거나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권고사직을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무효가 될수는 있으나 소리지른 것만으로는 해당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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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n개월 단기 알바도 연차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콜센터 직원도 근로자인 이상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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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퇴직금 마지막달 3개월 급여 계산시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제도는 연간 임금 총액의 1/12을 납입하게 됩니다. 여기서 임금 총액에는 말씀하신 수당 등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단 실비변상적인 금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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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쓰지 않은 알바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질문자님께서는 언제든 퇴사가 가능합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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