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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급여 받을수 있나요?(산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재해는 산재대상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처벌받는 상황이라면 산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중앙선 침범 사고에서 산재 인정해준 판례도 있듯이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인정될 수도 있으니 자세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산재보상법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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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3% 세금 공제를 했다면 프리랜서 계약으로 근로계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됩니다. 근로자성은 아래 대법원 판례 참고바랍니다.그리고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작성했어도 연속하여 근로계약을 했고 갱신 또는 연장한 것이라면 모두 퇴직금 기간에 산입되어야 합니다.근로장성 판례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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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계약기간 궁금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시 1년 근로기간을 정하였음에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퇴사하게된다면 해고가 됩니다. 하지만 5인 이상 사업장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5인 미만이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 해고예고를 해야하며 안 한 경우 30일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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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화장실 몇번 가는지 횟수를 세어 갑질한다면 어떤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화장실에 갈때나 점심 먹으러 갈때 마다 손가락 지문을 찍고 들어가도록 하는 것은 보안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출퇴근 기록관리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하지만, 질문자님 말씀대로 그 기록을 토대로 화장실 다녀온 횟수를 세고 면박을 주는 것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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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 못틀게 갑질하는 회사도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래와같이 산안보건기준 규칙에서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실외부도 현저하게 낮게해서 안되는 규정은 있으나, 냉난방시설을 반드시 틀어야 한다는 법규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또한 틀지 못하게 한다는 것만으로 직장내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0조(온도ㆍ습도 조절)시행 2024. 12. 29.고용노동부령 제 00417호2024. 6. 28. 일부개정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과태료, 적용범위, 공표, 지자체·이사회보고)① 사업주는 고열ㆍ한랭 또는 다습작업이 실내인 경우에 냉난방 또는 통풍 등을 위하여 적절한 온도ㆍ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온도ㆍ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여 별도의 건강장해 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냉방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 외부의 대기온도보다 현저히 낮게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냉방장치를 가동하여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는 장소로서 근로자에게 보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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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서약서 작성시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의 55 조에 따라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제외하기로 한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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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교육 1년차 19-23시 교육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팀장님이 말대로 예비군이든 민방위든 훈련 시간을 유급 처리 해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따라서 훈련 시간만 한정되는 것이고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유급처리 의무가 없습니다. 훈련 시간 외에 소요되는 시간은 연가로 처리하거나 출근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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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다시 글 오타때문에 다시 올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다른 답변에서 말씀드린 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기본 요건인 181 이상의 고용보험 비보험 단위기간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또 퇴사 사유가 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셔야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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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해서 처음으로 문의 남겨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실업급여 기본 요건인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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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 처리기한이 계속 늘어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을 한 후에도 처리 기한이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원인은 사건 수가 많아서 다른 사건을 처리하느라 지연될 수도 있고 생각보다 사건이 복잡하여 판단이 어려워 처리 기한이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처리가 아야 되지 않을 수는 없으니 기다려 보시고 답답하시다면 담당 근로감독관님께 전화하여 진척사항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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