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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약 직 퇴사 일 관련, 앞당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하더라도 근로자는 언제든 회사에서 퇴사할 수있습니다. 또한 퇴사하더라도 여태까지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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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근 후 발생하는 연차 개수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근무하면 15일 연차가 바로 부여됩니다. 그 전인 1년미만 근무 시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가 발생하여 총11일이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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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연차사용변경권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체인력을 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법적 의무가 아니며 사용자가 구해야 합니다. 이를 이유로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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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교통사고 산재처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재해로 부상을 입은 경우도 산재대상이 됩니다. 보통 본인의 과실이 크고 가해자라면 산재처리가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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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기타노동법 위반 신고건 정보공개청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사용자를 피진정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하여 검찰 송치를 위한 작업이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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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까지 근무하고싶은데 퇴사통보 오늘 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언제든 퇴사하실 수는 있습니다.그러한 약정이 있다하더라도 달리 보지는 않습니다.다만 정규직이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 거부하면 1개월 후 퇴사처리가 되고 1개월 동안은 출근은 안해도 되나 무단결근처리되어 실업급여, 퇴직금 등에 다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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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후 한달 직후 고용고험 지원하는 3개월짜리 아르바이트 자리를 얻었는데, 알바 계약 만료 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희망퇴직을 한 후에 1개월 이상 단기계약직으로 근로하다 기간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참고로 만 65세 이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 신규 채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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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하향 조정 하려고 할때 연봉 협상을 시도하면 불리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말씀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않는다면 기간만료 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해고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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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온라인 교육도 공가처리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동원훈련과 같이 특정 시간대에 훈련을 받아야하는데 근무시간과 겹치는 경우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되기때문에 유급처리해야하나 민방위 훈련같이 24시간 들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유급처리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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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후 같은 회사 계약직으로 재취업해서 계약만료로 인해 실업급여 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제한이 되는 것은 아니나 고용센터에서 부정수급인지 조사를 할 수는 있어 소명을 하셔야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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