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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용직 자발적 퇴사 후 쿠팡 일용직 관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24.10.~25.2.까지는 해당 요건이 아직 충족되지않았을 것이므로 주5일제 기준 60~90일 정도 단기계약직 근무하시고 비자발적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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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승인되면 회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출해야 합니다.30인 미만 사업장은 산재보험료가 인상되지않으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도 업무상 재해만 일정한 요건 하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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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취업통지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이 있어야하는데 취업이 예정되면 그러한 활동을 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재취업 전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이 남아있으면 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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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천 진정서 취하후 피진정인 고소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진정한 것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진정이 아니라 고소 고발을 했어야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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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미 가입 고용 보험만 가입되어 있을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건설업 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 가능하나 대부분 사업장과 근로자는 4대보험 모두 가입대상입니다. 가입대상이 됨에도 고용보험만 임의로 선택하여 가입하는 건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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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폐교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다양한 사유로 폐교되기도 하며, 현재 폐교된 대학교로는 가천길대학, 가천의과학대학교, 강원관광대학교, 건동대학교, 경남간호전문대학,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북도립대학교, 경북외국어대학교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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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연차수당 지급 관련 궁금증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로 관리하지만 퇴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정산한다고 하므로,2024년 5월1일 입사 시 2025년 5월1일까지 근무하고 5월2일을 퇴사일로 해야 합니다.회사에 유리할 수도 있지만 근로자가 손해보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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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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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사장의 지속적인 지각으로 인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무 교대자인 점장이 지각함에 따라 질문자님께서 추가로 더 근무를 하면 연장근로가 되므로 임금이 추가로 해당시간만큼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상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주15시간이상이어야 하되, 일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다고해서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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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직 포괄임금제 신규 입사자 월 만근 연차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1일 연차가 발생하며 예외는 없습니다.연차수당이 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연차를 사용하면 공제가 되며 위법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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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서 휴일근무수당 책정방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경우 근로자가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승인이 된 경우에는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아닌데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경우 임금에 포함된 휴일근로수당보다 실제로 근로자에게 발생한 휴일근로수당이 초과되는 경우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때에는 1.5배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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