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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아르바이트 한달간 강제 휴직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 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경영 사정에 의해서 휴업을 해야 된다면은 근로자에게 휴업 수당으로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해야 됩니다따라서 질문자 님의 사업장이 5 인 이상 사업장인지를 살펴봐야 되나 현재 3명이서 근무를 하고 있다하더라도 인사 회계 재무가 본사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은 5 인 이상 사업장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하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면은 사용자가 무급으로 휴업을 하더라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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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미작성신고하면ᆢᆢᆢᆢ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근로계약성 미작성을 노동청에 신고하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노동청에 출석하연 진술하여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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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현장직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단속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 근로시간 도중 부여되어야하고 근로자는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해야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상 휴게공간까지의 거리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대신산업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휴게실이 멀리 있는 경우 왕복시간이 전체 휴게시간의 2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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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입금 기한의 경우 2주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사일로부터14일내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며,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근로자의 IRP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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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1개월 되었는데 수습기간 당일퇴사문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서를 사용자가 거부하면 1개월 후 퇴사 효력이 발생하고 해당 기간동안 출근하지않으면 무단결근 처리되고 퇴사처리가 늦어져 실업급여, 퇴직금 등에 다소 불리할 수 있습니다.다만 특별한 법적인 문제는 없으며 퇴사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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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0세 넘어서도 국민연금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만60세가 넘는 경우에도 개인이 임의로 국민연금 가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임의계속가입’이란,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만 60세에 도달한 자가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기를 원할 경우, 만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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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임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9시간 30분을 근무한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제50조에 따라 4일 8시간 초과한 1시간 30분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된 1.5배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면 9시간 30분 모두 동일한 시급으로 임금 지급되어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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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무하면 지급대상이되나 퇴직 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합니다.다만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질병치료, 파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중간정산을 해줬다면 그 시점부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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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은 조례에 없다구 안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 근로시간 도중 부여되어야 합니다.위반 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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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안전특별대책반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책반에는 안전보건공단·민간재해예방기관·근로자건강센터 등이 참여합니다. 현장 폭염 상황과 온열질환 사고사례를 사업장에 알리고 온열질환 예방조치에 대해 작업 특성에 맞는 기술지원을 실시합니다 근로자건강센터는 직접 현장을 찾아가 고령자와 고혈압·당뇨 등 기저질환자를 대상으로 건강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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