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미성년자는 18세 미만의 자를 미성년이라고 합니다. 게임이 약관에 미성년자 는 사용이 금지된다. 라고 되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본인이 직접 게임을 이용하여 지출이 되었다면 환불이 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상에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상으로 14시간을 근무하고 두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약정을 해야 했다면은 주휴수당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하지만 한 시간 휴게 시간에 대해서 설사 근로 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휴게시간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제 54위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그만두고 싶은데 위탁해지 등 피해보상과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며 사람 구해질때까지 일하라는 말" 이 말은 거짓입니다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 7 조에 따라 강제 근로가 금지되므로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인수인계 의무나 대체 인력 채용 등은 고민할 문제가 아닙니다질문자님께서는 최저임금 이상은 받은 게 맞는지 근로계약서는 작성했는지 못 받은 임금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4.6.24에 입사하였다면 25.7월 퇴사할 경우에 연차수당 15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60 조 연차 규정은 1년 이상 근로자에게 15개 이상의 연차를 부여하도록 했으나 이는 오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 수당은 8시간x통상시급입니다주 근로 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36 조에 따라서 직원이 퇴사하면 14일 내로 임금 등 일체의 경품을 지급해야 하며 기한 내 지급하지 못한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다만 임금의 경우에는 못 받으면 노동청에 신고 할 수 있으나 지연이자의 경우에는 임금으로 보지 않아 별도로 민사절차를 통해서 받으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무 시작 전에 교육을 하는 시간 역시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업무 수행과 관련된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모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 인 이상 사업장이면은 로규정법에 56 조에 따라 공휴일 근무시 휴일 근로수당 50% 가산된 임금이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다만 포괄임금제로 설정을 하여 휴일 근로 수당을 포함하여 일정하게 임금을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 으로 계산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이 어떤 성과급인지에 따라 다르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일단 전년도 사업 성과에 따라서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금이라면 취업 규칙 등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라는 조건이 부과되어 있다면은 퇴직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조건이 부과되지 않는다면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사용자에게도 관리 책임이 있으므로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배상 책임을 사용자에게 물었을 때 사용자가 응하면 좋으나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하고 소송에서는 상황에 따라 과실책임 비율을 따져보게 됩니다.그런데 일반적으로 사용자에게 관리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근로자가 매뉴얼을 제대로 이행을 하지 못했다거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해를 준 상황을 말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관리 책임을 따져본다 하더라도 적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