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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채용 거절할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해당하므로 면접전형에 합격했을 뿐 최종합격을 한 상태가 아니어서 채용내정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채요거절을 하더라도 근로계약 해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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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이외의 복지정책 변경에 대한 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취업규칙이라는 명칭이 아니라도, 해당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통일적으로 적용될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이라면 취업규칙과 동일합니다.다른 판단이 있을 수 있으나, 외근 직원의 점심 식사 비용 부분은 근로조건에 관한 것으로서 취업규칙 내용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변경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것이라면 근로자 과반 동의절차를 거쳐야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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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2개월로 해야하는 이유와 급여를 낮추어 가계약이유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가계약을 한다는게 무슨 의미인지 불분명하나, 급여를 낮추어 계약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개월 간 수습기간을 설정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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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분들께 문의드립니다.!!(수습해고관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를 권유하는 것은 상대방이 수락하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입니다.하지만, 근로자가 퇴사를 원하지않는다고 했음에도 강제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틱 장애가 있다고 하여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한 상황에서 바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 소지가 높으며, 의학전 진단서가 필요하고 다른 업무로의 전환이 가능한지 약물 복용 등으로 치료가 가능한지를 검토한 후에 해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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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에 알바 근무한거면 추가 수당 붇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자인 경우에 한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 시 50% 휴일근로수당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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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늦게 들어온다면 가산이자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지급 지연된다면 연이자 20%만큼 발생하며, 1년 365일 기준으로 지연일자만큼을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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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상급자 또느 동료가 업무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질문자님께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를 줘야 인정이 되나, 단순히 노동청에 진술을 번복했다는 것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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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청년취업은 더 어려워 지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년연장을 하면 그만큼 회사에서 신규채용 기회가 줄어들기때문에 청년취업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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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4대보험 소급가입시 사업주 처벌관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소급 가입을 하게 되면 사용자가 의무를 이행하지않은 것이므로 과태료 발생이 불가피합니다. 고용보험 가입내역이 없더라도 6개월 이상 급여명세서 발급내역 등 다른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료로도 체불금품확인서 발급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근로감독관 재량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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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인데 기간이 남아도 중도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대체인력, 인수인계 등은 근로자의 법적 고민 사항이 아닙니다.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를 주장할 수도 있지만 단순히 퇴사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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