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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휴가사용에 대해 부서에서 제한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태아검진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근로자가 청구한 경우 사용자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모자보건법 제10조 및 시행규칙 “별표1”·임신 28주까지 : 4주마다 1회·임신 29주 ～ 36주까지 : 2주마다 1회·임신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08. 3. 21.]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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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인한 퇴사 실업급여 신청시 배우자 재직증명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배달의민족 아르바이트가 배달기사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근로계약이 아니라 프리랜서로 용역계약서를 작성했을 것이므로 용역계약서를 증명자료로 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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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도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계약하고 실제로는 상시적으로 15시간 이상을 근로시간으로 정하여 운영되었다면 그에 따라 주휴수당, 퇴직금 등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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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근무 주휴일 휴무일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제55조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1회 이상의 유급휴일, 즉 주휴일을 부여하면 되므로 2회 부여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제55조(휴일)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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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요청 했는데 월급 반환 요구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지급한 월급을 반환해달라 요청한다고 하여 퇴직금과 상계할 수는 없고 퇴직금은 정상 지급하고 월급은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근무일수를 줄였지만 급여는 변동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구두로도 효력이 있으나 당사자 모두 증빙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이 경우 사용자 측에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그런사실없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혹 사용자가 강제로 퇴직금에서 차감해서 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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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와 알바 4대보험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게약을 해서 3.3%사업소득 공제를 한다면 4대보험을 꼭 가입하지 않아도됩니다.1개월 간 60시간 이상 또는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가 아니면 취업으로 보지 않아 실업급여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 다만 그에 해당하지않더라도 소득이 발생했다면 고용센터에 신고하해야 하고 신고하여 일정액 이상이 되면 감액되는 것이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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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사자 교육 의무교교육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법정의무교육 외에 신규입사자에게 의무적으로 시켜야하는교육은 달리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내부규정에 있다면 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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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 수당 1.5배 계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 가산할 때의 기준은 50%X 통상시급입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을 계산하여야 하며 통상시급은 300만원 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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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는 동일하는데 용업회사가 바뀌는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소속된 회사에서 부여하는 것이므로 1년마다 소속 회사가 변경되었다면 고용승계가 된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보아 연차가 발생하고, 고용승계가 되지않았다면 연차가 발생하지않습니다.(월차는 발생)참고로 용역업체 소속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파견근로를 하고 있는 거라면 파견법에 따라 2년 초과 시 해당 사업장에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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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상여금/퇴직연금 규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근로자를 대상으로는 의무가입해야하나, 임원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으므로 등기임원이라도 임의로 가입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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