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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건강보험 상실신고를 누락해서 이번에 신고했는데 과태료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경우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5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나 지연신고는 가산금만 발생하고과태료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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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180만원 받으려면 소득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독가구 기준 근로장려금은 최대 165만원이며 소득이 1400만원 미만이어야 최대지급액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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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직원 13명의 작은 회사입니다. 작년부터 금요일은 오후에 휴뮤로 하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계약상의 당사자가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부여되므로 4.5.일제로 변경했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게아니라면 연차는 그대로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3
3.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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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사용자쪽 마지막 답변서가 언제까지 제출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 조사관이 언제까지 제출을 해라고 말하나 보통 심문회의 개최 통지 후 10일 이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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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4대 보험 가입자격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가입조건인 주15시간 이상(월 60시간 이상)인지여부는 근로계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4.28. 5.1.등 실제 근로시점은 중요하지않습니다.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모두 가입제외 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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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도 근로소득종소세 계산중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인데 환급받은게 없는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 이동 후 정산이 제대로 안 되었을 경우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환급을 안 해줬다면, 해당 금액은 국세청에 남아 있는 상태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환급 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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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업무지시하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여야하나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사유 중 질문자님의 경우 '위법한 사업' 사유가 그나마 관련있어 보이나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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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직원에게 추가 임금 안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인 이상 결과물이 적절하지않아 사용자의 지시로 야근을 시키는 경우 임금이 반드시 지급되어야합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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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입사 시 현재까지 월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1일 연차가 발생합니다.말씀대로 24.11.1.입사 시 25.5.3.에는 6일 연차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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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당하고 있는 일이 직직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마음 고생 많으시겠습니다. 말씀하신 회의 참석 제외, 병원업무 배제 등 업무배제, 중요정보 제공 배제 등은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병원 전체적인 상황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너무 힘드시면 괴롭힘이라 생각되시는 것의 증거(녹음, 녹취, 메일, 증인 등) 확보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 원래는 회사 내부에 신고하여 회사에서 조사하는게 1차적이나 말씀대로 사용자로보이는 행정원장이 가해자라면 노동청에 바로 신고하십시오. 또한 사용자가 가해자인 경우는 사용자에게 과태료도 부과됩니다.제116조(과태료)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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