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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 배송기사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15시간 근로했다면 퇴직할 때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고 설사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미지급 조항이 있다하더라도 해당 조항믄 무효입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가능하며 말씀듣기로는 가능해보일것으로 사료되나 아마 사용자가 거부할 것이고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대법원 판례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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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평균임금 어떻게 산정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산정사유 발생일부터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3개월간 급여 420, 350, 480만원의 합슬그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누면 됩니다.(산정사유발생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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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퇴직금을 포함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되 월급에 포함시키지않는다면 위법은 아닙니다.연봉 2600이시고 1/13으로 나누어 월급200이 되는 경우는 적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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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미사용 연차수당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않고 이월하여 사용되었으므로 퇴직금 계산 시 산입하지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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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사전 투표제를 자꾸 폐지 하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전투표 마감 후 후보자 사퇴 시 무효표 발생 가능성, 추가적인 행정 및 재정 비용 발생, 사전투표자와 선거일 투표자 간 정보 격차 등이 단점으로 폐지주장을 하고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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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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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퇴사자 미사용연차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시 산입되지않으니 제외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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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휴계시간 보장되지않을때 어떻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강행규정이므로 반드시 부여되어야하고 미부여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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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유학비자 소득 신고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D-2 유학비자의 경우 프리랜서 계약이 불가하고 4대보험 취득이 필수입니다. 근로자가 월 8일 이상 근무하고 60시간을 초과하므로 근로소득자로 분류되고 아니라면 일용근로자로서 일용근로소득처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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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설주임 초과근로에 해당하는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존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로시간이 추가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게 아닌한 연장근로시간이어서 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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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6급이여서차상위이고공공임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공임대주택은 소득 수준에 따라 시세의 35%에서 90%까지 임대료가 차등됩니다. 중위소득 30% 이내: 시세의 35%.중위소득 30%~50%: 시세의 40%.중위소득 50%~70%: 시세의 50%.중위소득 70%~100%: 시세의 65%.중위소득 100%~130%: 시세의 80%.중위소득 130%~150%: 시세의 9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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