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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파트타이머알바) 일용직 근무자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용직근로자 계약을 공백없이 반복갱신하여 실질적으로 상용직처럼 근로하였다면 퇴직금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요건인 주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로해야합니다.질문자님께서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했다면 최종퇴사일부터 4주씩 역산하여 평균 주15시간 일했다면 산입하고 미만이면 제외해서 총 52주 이상이 나와야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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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후 주5일에서 주4일근무 전환시 연차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미 발생된 연차의 총 사용 가능 시간은 변동이 없으며, 새로 발생될 연차는 연차 산정 기간 1년 중 각각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발생됩니다. 따라서 25.5.15. 근무일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 전 25.4.15.에 발생하는 연차는 이전 기준으로 부여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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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일하는 1인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할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가족의 경우 동거하지않아야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4대보험 가입도 가능하고 추후 실업급여 등 혜택도 가능합니다. 동거하지않는다면 근로계약서와 급여계좌 이체 내역뿐만 아니라 근로실태를 확인할 업무일지, 업무 보고 내역, 인사규정 적용 자료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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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주휴수당 퇴직금 미달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신고 시 근로계약서가 강력한 증빙이 되나 없으시다면 교통카드 내역 통화녹음 근무사진문자메세지 출 퇴근 녹음(점장이랑 교대) 편의점에서 쓴 내역 구글 타임라인 등 말씀하신 자료도 증빙은 됩니다. 입증이 될 거라 생각하신 자료 모두 제출하시면 됩니다.참고로 최저임금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진정 시 무조건 처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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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한달안되었는데 급여에서 차감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중 과실로 사업장에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사용자가 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 동의 없이 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고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으며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야합니다. 따라서 급여는 온전히 지급되어야합니다.또한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라면 사용자에게도 관리책임이 있으므로 민사로 손해배상청구하더라도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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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장님의 잘못된 소득 신고로 인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가능은 할 수도 있을지 모르나 사용자 측에서 본인 실수 인정하고 정정하는 것에 비협조적인 경우, 협조하더라도 근로장려금 정정신청에 담당기관이 처리를 지연하는 경우를 고려할 때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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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닷 녹음 텍스트 파일 증거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에이닷 녹음으로 제출하면 대부분 근로감독관은 속기사 사무소 통해서 제출해라고 할 겁니다. 그래야 공신력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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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실수해서 짤리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징계 해고를 당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바랍니다..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아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3) 거짓 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6)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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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기본급+인센티브 근무자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이지만 출근하면 5인이상 사업장이시면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고 5인미만 사업장은 가산되지않은 임금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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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7급 군경력 포함 3호봉이면 연봉으로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초봉 월급 약 200정도이고 명절 때 120씩 나오고 성과금 약 350정도 나온다고 보면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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