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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와 계약만료를 권장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퇴사를 하더라도 임금체불이 해소되는 건 아니므로 추후 회사에서 지급거부 시 노동청 진정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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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무하라고 하시는데 그냥 출근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경영사정에 의해 임의로 근로시간, 근로일을 단축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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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만원인 교대조 근무 야간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은 총 10.5시간이므로 105000원이고 여기에 야간근로수당이 40000원 더해서 145000원입니다. 다만 식사시간과 휴게시간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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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고용보험 취득일을 늦게 신고한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늦어진 경우 그만큼 추후 실업급여 혜택이 줄어들게 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정정 요청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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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에서 통상임금을 주휴수당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시 야간,연장수당 등은 순수임금 기준인가요? 통상임금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가산수당을 산정해야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통상임금이 시급 13,000원으로 명시되어있으므로 13,000원을 기준으로 가산수당 산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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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출력했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발급할 때 고용을 체크하고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를 출력하면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칸에 체크되어 있고 산재보험 칸에는 체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처음 보험구분 화면에서 산재 클릭하면 산재가 체크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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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따른 연차수당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여 받는 임금의 기초가 되는 도구개념이기때문에,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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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변경되면 퇴직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가 아니라 근로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다시 시작하게 되므로 퇴직금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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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4월에 연말정산되어 보수월액 변경 되었을때 다시 보수변경신청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신고 시 급여 변동 등을 이유로 변동되어 보수월액이 변경되는 경우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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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통상임금에포함시켜야 한다는대법원판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을 기본급에 반영한다면 통상임금에 반영하는 것과 같으므로 특별한 법적 이상은 없어보이나 자세한 사실관계가 더 있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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