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대상이 됩니다.상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일용직으로 전환하여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할 경우, 남아있는 실업급여의 50%를 계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프리랜서 계약을 했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물론 퇴직금 지급 기본요건인 주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로를 해야합니다.근로자성 인정기준은 대법원 판례 첨부하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2.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퇴직금 분한약정은 무효이므로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되어야합니다. 다만 명목만 퇴직금이고 실질은 임금인 경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퇴직금 차원에서 지급한 게 맞다면 부당이득이 되어 질문자님이 해당금액들을 반환해야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합니다.입금내역서에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한 것이 확인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무일지를 작성했다면 이것도 증빙이 되며 당시 문자 녹음 등도 노동청 신고시 같이 제출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면 근로자의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월급과 별도로 지급되어야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면 가산없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해야하므로 발생하지않습니다.2.5인이상 사업장이면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힘드실것같습니다. 하지만 안타깝지만 직장내괴롭힘 신고 시 인정되려면 명확한 증거, 녹음 문자 전화 등이 필요합니다. 가해자가 인정하면 좋으나 인정하지않을거이므로 증거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생일축하금은 생일인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금품으로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