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않는 상황에서 해고를 하려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못할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어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서면으로 해고일시와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적시하여 통보해야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DC형은 회사에서 부담할 금액은 사전에 확정해서 납입하고, 근로자는 이 금액을 직접 투자하는 퇴직연금 제도이기때문에 수익이든 손실이든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이 반드시 영업일이 되지않고 휴일이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5.16. 퇴사희망하시는데 4.30.에 퇴사를 해라고 한다면 해고이고 질문자님의 동의를 구한다면 권고사직이며 둘다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가능합니다.고용승계 거부 시 자발적 퇴사입니다. 권고사직 처리가 가능한지 회사와 협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먼저 개인비용으로 처리한 후에도 추후 산재신청가능합니다.회사에서 출근요청을 하는 건 문제되지않으나 근로자는 요양을 위해 거부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해고 등 한다면 위법합니다.산재신청하시면 어차피 공단에서 업무상 재해인지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이 6월말임에도 5월초에 퇴사처리를 한다면 해고를 한 것이고 30일 전 해고 통보를 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으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후 14일이내에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일과 근로일을 1:1로 교환하는 휴일대체를 적법하게 실시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항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이 의미는 근로자가 휴가를 갔을 때 사업장에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피해가 발생할 것이 구체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여야하지 단순히 인력문제로 거부하는 것은 연차사용제한으로 위법합니다. 연차사용을 제한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준다면 직장내괴롭힘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