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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인상 시 저임금 노동자의 기본급 상승을 기대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최저임금에 해당하지않는 차상위 층의 경우에는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직원과의 차이가 줄어들어 상대적 박탈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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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경력 공무원 호봉 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무원 경력 인정 여부는 입직하시게된 부처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므로 해당 부처에 문의를 해보셔야 정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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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퇴사일 기준으로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자발적 퇴사하신 후에 1개월 이상 단기계약직 근무 후 기간만료 퇴사해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직장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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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직무교육을 의무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합리적인 범위내라면 업무상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교육 역시 그에 포함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거부하여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성 여부가 개별검토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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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퇴직 의사가 철회될 수 있는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겠다는 사직 의사표시라면,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는 사용자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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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휴게시간 보장 의무와 근로자의 권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로 시 1시간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 부여되어야 하며 미부여 시 회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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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시 이상소견 나왔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말씀하신 규정이 있고 근로자가 그에 해당하는 상황이 맞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변경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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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보고 업무 지적 감시하는 카페사장님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사 합의없이 범죄예방이나 시설안전 등이 아니라 직원감시를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근태관리하는 것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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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달 전에 말하고 중간에 연차 다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 전에 남은 연차를 소진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이므로 문제되지않습니다. 혹 소진하지못하더라도 잔여연차는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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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대타로 주에 20시간 넘게 일했는데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되므로 일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여 근로시간이 증가하더라도 주휴수당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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