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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과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은데 사용자 측에서 퇴사를 권유하여 시기를 2월로 정한 것이므로 권고사직이 됩니다. 다만 사용자 측에서 질문자님의 자발적 퇴사로 주장할 수 있으니 권고사직임을 증빙하는 녹음이나 문자 등을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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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차이즈 창업시 휴일을 마음대로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법정공휴일은 반드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그 외의 약정 휴일은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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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까지만 근무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오늘까지만 일하라고 하네요.. 권고사직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1월 25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겠다고 했음에도 그 전에 퇴사처리를 한다면 사용자 측에서 해고를 한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으로 부당해고가 되고 동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 해고통보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해공계고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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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고용보험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든 이상이든 1년 이상 근로하셨다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며 미가입 시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이미 가입시기가 지나 소급 가입해야하며 소급보험료와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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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중간에 관두려면 언제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1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가 부득이 기간내 해지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업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한게 아닌 단순퇴사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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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25개월 3시간씩 주5일 근무 퇴직금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주15시간 이상씩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며 지급 거부시 노동청에 신고할수 있습니다. 3.3.%공제로 보아 4대보험 미가입한것으로 보이나 그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맞다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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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계약직 만료 후, 바로 이어 정규직 재입사시 퇴직금 근속기간 인정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개경쟁모집 절차를 통해 퇴사 후 재입사한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 한명을 정규직 채용하고자 실시된 절차라면 채용이아니라 전환으로 보아 근로관계 단절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기존 게약직 기간도 합산하여 퇴직금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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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해고사유가 안적혀있는데 부당해고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해고사유와 해고일시가 구체적으로 적시된 서면으로 통보되어야 하며 미통보 시 절차위반으로 부당해고가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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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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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체불당했을 때 어떤 절차로 해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되었다는 증빙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계좌내역 등을 모아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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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대처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 발생 시 괴롭힘 증거가 되는 녹음, 증인, 진단서 등을 모아서 회사 또는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근로기준법제76조의3 제6항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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