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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금이 2주가 지났는데도 안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이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하시면 되나 혹 행정착오로 누락되었을 수 있으니 회사에 먼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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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계약기간이 2년 이상 가능한 경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을 알수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도급계약을 하여 수급인 사업장에서 2년 초과하여 근무한다고하여 수급인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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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연장의 기준과 계약 연장 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 사유가 회사의 경영사정에 의해 퇴사한 것이라면 퇴사 후 재입사까지의 기간의 공백이 짧아 계속근로로 볼 수 있으나, 근로자 측 사유로 퇴사하였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근로로 인정된다면 재입사 후 1년을 못채웠더라도 재직일수에 비례한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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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원 한달 채용 결근 관련 질문합니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가 아니라 결근을 하였으므로 해당일에 대해서 임금삭감을 해도 되며, 임금 x 실제근무일수/전체근무일수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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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사장이 일을 일부로 못나오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않아 휴업수당이 지급되지않으므로 특별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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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근무한것을 이런걸로도 증명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측에게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건의한 문자나 녹음 내역이든 아니면 말씀하신대로 휴게시간 미부여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황증거라면 일단 노동청에 신고 시 제출할 수 있고 판단은 근로감독관이 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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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정규직 수습기간중 해고통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이 아니라 시용계약을 한 것으로 보이며, 시용계약은 일정기간 후 업무의 적격성, 인품, 성격, 업무능력 등을 보고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며 일반적은 근로관계보다는 해고사유가 폭이 넓습니다. 하짐나, 시용계약 역시 근로게약 체결 후의 관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와 제27조가 적용되므로 해고사유와 해고일시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해고통지가 이루어져야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게되고 서면통지하지않는다면 부당해고로 노동위 신고대상입니다. 또한 본채용 거부 사유 역시 단순히 업무와 맞지않을 것 같다라는 추상적인 답변이 아닌 다른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있고 객관적인 기준의 평가가 이루어져야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사유의 정당성을 위반하여 역시 부당해고가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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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해고 시킬 방법은 자진 퇴사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면 해고가 자유롭습니다. 다만 30일 전 통보해야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않습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면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못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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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서 체크오프 명단을 요청할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가입 정보 역시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 정보'로 취급되고 있어 근로자 개인으로부터 가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동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노동조합에 복수로 가입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노동조합원임을 밝히기 꺼려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 거부하시는게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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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이 있을경우 어디에다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된다고 보이면 회사내부 관련 부서 또는 고충처리위원(30인 이상 기업만)에 신고하거나 여의치않으면 바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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