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에서의 중요한 법적 의무와 권리는 무엇인가요??

Question

근로계약에서의 중요한 법적 의무와 권리는 무엇인가요??

법적으로 보호되는 근로자의 권리와 준수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서의 중요한 법적 의무는 근로제공의무이고, 권리는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각 의무와 권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규율되며,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하고 있는 임금,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취업내용과 근무장소 등 근로조건이 중요사항이며, 서면명시 후 교부되어야 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며, 미준수 시 그에 따른 처벌(예컨대, 회사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음)을 받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무에 대한 조건(임금, 근로시간, 휴가, 휴일 등)을 기재한 문서입니다. 법에서는 회사에서 직원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이 정한 내용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물론 무효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회사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