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중요사항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유효하고 근로자 보호가 됩니다. 중요사항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명시하는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에 관한 것이며 인터넷에 있는 표준근로계약서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퇴사일을 지정할 수 있고, 사용자가 그 전 보다 빨리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30일전 미통보로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문제가 있습니다. 사용자 측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위해 해고를 한 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으므로 해고의사를 확실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은 기간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나 근로자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명시한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이 중요 사항으로 기재되어야하며 미기재시 미작성과 마찬가지로 신고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시 3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산재보험료가 오른다는 것 외에는 특별한 불이익은 없고 오히려 산재은폐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이 아니라 퇴직금의 경우 회사가 파산되는 경우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며, 노동청에 임금체불확인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최종 3개월분까지 퇴직금은 최종 3년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력 허위 기재 시 입사 취소가 될 수도 있으나, 일률적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말씀하신 내용은 경미해보이므로 문제되지않을 것이고 설사 문제를 삼아 입사 취소 또는 해고를 한다면 이는 부당해고로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라면 그러한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정하게 될 여지가 있기때문에 그러한 손해배상 약정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한 주동안 개근하였다면 지급되므로 일단 출근하였다면 조퇴하였다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2024년 1월 1일부터 기산되면 퇴직금 산정시 근로기간에 1개월이 덜 반영되어 퇴직금 적게 지급되므로 정정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