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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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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이 적극성도 안보이고 흐리멍텅하게 일을 하는데 이런사원 짤를수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회통념ㅁ상 고용관계를 이어나가지 못할정도의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을 때이며 말씀하신 상황으로는 해고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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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지로 일요일 이동할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로 일요일 출발해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일 이동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전일에 이동하는 시간까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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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의 경우에서 실업급여 받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이전으로 왕복 출퇴근 3시간 이상걸리거나, 직장내괴롭힘을 당하거나, 근로조건이 악화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며 입증을 할 수 있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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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라이더 안전교육은 누가 하는지 궁금합닞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배달라이더의 경우 쿠팡이츠,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기업에서 안전교육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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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업 종사자 골프장캐디 등은 특수형태 근로자라고 하는데 특수형태근로자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업무위탁계약 등에 의해 노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 등의 형태로 대가를 받는 자를 의미하며 근로기준법은 적용되지않으나 노조법은 적용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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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쿠르트 배달하는 분들도 사업자가 있다고들었는데요. 그럼 이분들은 본사에서 별도 월급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유제품을 배달하거나 위탁판매하는 이른바 '야쿠르트 아줌마'는 회사에 종속돼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계약을 맺고 독자적으로 일하는 개인 판매사업자이므로 별도로 기본급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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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가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 사고는 인과관계 입증이 쉬우나 반복적인 작업으로 발생된 경우 업무상질병으로 판단하기 위해 업무상질병위원회에서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산재 신청은 가능하나 입증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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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레퍼럴수익 부정수급인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이자나 주식 배당소득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되지 않으나 레퍼럴수익의 경우 애매한 부분이 있으나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게 안전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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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주말근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말이 근무일이라고해서 무조건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말이 휴일근로가 되려면 주5일제 근로자 기준 월~금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이 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여야 합니다.(이 경우도 토요일은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는 것)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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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과 사업계약의 사대보험 보험료 차이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계약이란 것은 프리랜서 계약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프리랜서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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