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만34세미만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하는 경우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독일,일본,미국,캐나다,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국민연금과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시 재직 중이라도 임금체불로 신고대상입니다. 사용자측에게 9.27.부터 일한 임금 지급요청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원하지않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하는 해고로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못할 귀책사유가 있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므로 10.30.자를 기준으로 10.29.까지 개근 시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상으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보이며,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에 따라 근로계약 중도해지를 이유로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하는 조항은 무효로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변경되었다하더라도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면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보아야하므로 특별히 근로관계승게를 배제하기로 하지않은 이상 기존회사에서 근무한 기간도 근로기간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확답을 드기리기는 어려우나 근로자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든 휴무든 사용전에 말씀드리면 되고 언제 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아무래도 사용자 측에서도 예상하고 대체인력, 업무분장 등을 고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말씀드리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행안부 공무직 대상으로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되었습니다. 다만 다른 분야 공무직이나 공무원은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