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근로자의 연차를 거부했음이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집니다. 거부는 하지않았다하더라도 계속해서 말씀하신것처럼 사용을 못하도록 압박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거부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노동청 신고대상입니다.뿐만아니라 지속적으로 폭언, 협박을 한다면 녹음하여 회사나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원 근태관리를 위해 출퇴근시간 기록관리를 하는 것은 특별히 괴롭힐 의도가 보이지않는다면 문제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무일에 예비군을 가게 된다면 근무를 안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하면 되나, 평일이 원래 휴무일, 휴일이어서 근로일이 아닌 상황에서 예비군을 갔다면 별도로 수당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까지 체결된 상황이라면 아직 입사하지않았더라도 채용내정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해고는 부당하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부당해고로 신고할 수있고 원직복직, 부당해고기간 임금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의 경우 산재대상이며 급여 치료의 경우에는 산재로 가능하기때문에 실비 중복 지급은 되지않으나,일단 실비하고 산재신청해도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이 휴일인 이유는 일반 근로자기준으로 월~금 5일근무 후 토는 휴무일이고 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 즉 주휴일이기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4일제로 수목금 중 하루를 주휴일로 정하면 됩니다. 이경우 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표는 예외적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가입이 가능학니다.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자영업자 가입조건1.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2.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소득세법」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3.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4.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이 아닐 것 (5인 미만 농업･임업･어업･수렵업, 소규모 공사, 가사서비스업 등)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물류센터 등 밤에 작업하는 업무의경우 야간수당이 붙기때문에 최소 14790원 시급이 책정되니 야간업무를 알아보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제도가 기간증가, 급여 상승 내년에 상향개편되고 주4일제 논의 등 일가양립 개선이 조금씩 이루어지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특정한 요건에 해당하지않는다면 일반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자는 2년 이상 근로시 무기계약직으로 자동전환됩니다. 이 경우 기간제로 근로자가 희망하여 변경한 후 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것은 자발적퇴사라고 봐야하므로 실업급여 수급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