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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금체불로 퇴직한 후 회사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관할 노동청은 어느 곳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진정은 사업장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해야하므로 사업장이 이전되었다면 이전 후 노동청에 진정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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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도 해고의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직장 내 관계 또는 지위의 '우위'를 이용했는지업무 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켰는지 가 주요 요건입니다. 가해자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못할 정도라면 검토하여 징계해고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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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육아휴직 사용거부가 가능하나 그렇지않다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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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보험과 산재보험은 어떻게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현재 해외근로자나 선원근로자 외에는 산재보험이 모든 사업장 의무가입대상이어서 근재보험은 거의 활용되지않고 있습니다. 근재보험보다 산재보험이 보장급여액이 더 많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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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계약기간 만료 사직서 요청에 응답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자라면 사직서가 없더라도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실업급여는 기간만료이고 재계약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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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진 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사직서에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자진퇴사를 기재한다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회사에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거나 노동청에 진정하여 조사결과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을 받아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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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에연장,야간포함?? 이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 9860원 기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모두 발생 시 19720원이 됩니다. 다만 사용자 측은 아마 하나씩 발생한 경우를 기재한 것으로 사료되나 이경우도 14790입니다. 직접 회사에 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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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공무원들을 뽑을때는 임용이란 말을 많이 쓰고 일반회사는 고용이란 말을 쓰는것 같아요 어떤차이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임용규정에 따라 채용해서 임용이라하고 일반 근로자는 일반적인 의미의 고용을 사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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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1개월 이라도 밀리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1일이라도 지급이 안된 상황이면 임금체불이 되고 재직자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노동청에 진정한다고하여 근로감독관이 시정명령을 할 뿐 강제집행절차를 하지는 않으며 사용자가 시정명령에도 임금을 지급하지않으면 민사소송을 근로자 개인이 별도로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임금 지급을 하지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대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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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떼는 알바 주휴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세금을 안 뗀단고 하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고정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기본급으르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며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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