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1달이상 계속해서 근로하는 경우 묵시적으로 계약연장되었다고 봐야합니다. 이 경우 해고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진정은 사업장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해야하므로 사업장이 이전되었다면 이전 후 노동청에 진정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직장 내 관계 또는 지위의 '우위'를 이용했는지업무 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켰는지 가 주요 요건입니다. 가해자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못할 정도라면 검토하여 징계해고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육아휴직 사용거부가 가능하나 그렇지않다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현재 해외근로자나 선원근로자 외에는 산재보험이 모든 사업장 의무가입대상이어서 근재보험은 거의 활용되지않고 있습니다. 근재보험보다 산재보험이 보장급여액이 더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자라면 사직서가 없더라도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실업급여는 기간만료이고 재계약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사직서에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자진퇴사를 기재한다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회사에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거나 노동청에 진정하여 조사결과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을 받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 9860원 기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모두 발생 시 19720원이 됩니다. 다만 사용자 측은 아마 하나씩 발생한 경우를 기재한 것으로 사료되나 이경우도 14790입니다. 직접 회사에 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임용규정에 따라 채용해서 임용이라하고 일반 근로자는 일반적인 의미의 고용을 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1일이라도 지급이 안된 상황이면 임금체불이 되고 재직자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노동청에 진정한다고하여 근로감독관이 시정명령을 할 뿐 강제집행절차를 하지는 않으며 사용자가 시정명령에도 임금을 지급하지않으면 민사소송을 근로자 개인이 별도로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임금 지급을 하지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대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