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했다고하여 무조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되지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직서 제출한 이상 제출하지않은 경우보다 어렵습니다.일단 사직서 제추이 질문자님이 사용자측의 강박에 의해서, 그리고 경업에 해당한다는 착오에 의해 제출했음을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주장해야 합니다.실제로 퇴직의사가 전혀 없는 근로자에게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퇴직을 종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2006두15172)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않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지원금 받으시는 것이 없다면 특별한 불이익은 없으며 추후 퇴사한 근로자가 부당해고라는 등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가 동의하여 권고사직 처리했음을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몰라 애매합니다. 만약에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서 각성 후 근무하다가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라고하는 상황이맞으시다면 회사 의도를 정확히 알수 없으나 거부하셔도 됩니다. 9월 중순 퇴사라고 근로계약서를 변경작성해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갈음하여 다른날 휴가를 주는 경우 1.5배 가산된 시간만큼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여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발급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 하여 미발급 시에는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제1항 2호에 따라 300만원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이 소급해서 가입이 완료된 상태라면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므로, 말씀하신대로 구직신청도 하고 강의도 수려했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하실 수 있으니 퇴사일을 지정하여 사직서 제출하시면 됩니다.다만 정규직의 경유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표 수리 거부하면 1개월 후 사표 효력이 발생하고 1개월 간 무단결근 처리되어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년간 출근율이 80%미만인 근로자는 1년 미만 근로자와 동일하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가 발생하며 근속가산 연차도 발생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약 기간 중간에 해고를 하였다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고 근로자가 실업급여 받는다고 하여 특별한 불이익은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많이발생하고 힘들어서 한국인이라면 보다 쉬운 업종을 찾다보니 외국인 근로자들이 취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