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판례상으로는 무단결근 연속하여 3일이상, 1개월 내 누적하여 7일이상인 경우 해고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손해의 경중에 따라 다르나 피해금액이 사업 경영 위기를 가져올 정도로 막대하고 직장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이 아닌 한 징계사유는 될 수 있으나 해고사유는 되기어려워 부당해고로 볼 수도 있습니다.또한 공무원 공공기관이 아닌 사기업에서 징계해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다만 법정 퇴직금 이상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법정 퇴직금 이하로 내려가지않는다면 감액 가능)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 1년 이상 시 2번과 같이 80% 출근율 달성하며 다음년에 비율적용이 아닌 전부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체근로자를 근로자가 고용해야할 의무는 없고 연차는 근로기준법 체60조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가능합니다. 물론 사업장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연차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나 대체인력 문제는 근로자측이 고려해야할 사정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 시에는 1개월 근무 후 1일 발생하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1일× 8시간 × 18/40)/6=6.6일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근로자라면 의무가입이므로(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예외 존재) 사용자가 임의로 가입여부를 정할 수 없습니다.아르바이트도 근로자이므로 그 전 직장까지 포함해서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법 제37조에 따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처리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특별히 문제되지는않아보이며 통근3시간이상거리로 자발적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그리고 참고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 중에는 사용자는 해고할 수 없으며 권고사직에 굳이 응하지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여부의 판단은 실제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1일 8시간 초과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휴일로 1주 32시간인 경우에는 근로하더라도 연장근로가 아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공무원, 공공기관이 아니라면 사기업의 경우 퇴직금을 삭감하는 징계는 불가합니다.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는 법정퇴직금 이상의 금액을 퇴직금으로 하는 경우, 그 초과범위 내에서 퇴직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