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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령층 취업률이 60%를 넘었다네요. 여러분은 고령자가 몇살까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년관련 현행 관련법인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 1항은 “사업주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65세이상으로 정년을 연장해야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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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 지키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의 근로조건들을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과반 노조, 없으면 근로자 과반의 동의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근로조건을 악화시켰다면 변경한 취업규칙은 무효이고 기존 취업규칙이 적용되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제94조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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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최저시급이 인상된다는 것은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최종 결정되었으며 내년에 바로 시행이 되니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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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녀 가족돌봄휴직은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나,다만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제외됩니다.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가족돌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질문자님 말씀하신 내용의 구체적 상황은 모르나 자녀가 출산한 손자녀의 경우 직계존속인 친부모가 있기 때문에 친부모가 질병 등으로 특별히 돌봄이 어렵다는 사유가 없다면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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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해고 당했는데 해고예고수당 얼마정도 지급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통상임금은 기본금에 각종수당을 포함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며 평균임금보다는 보통 적고 기본급보다는 많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의하여 자발적 퇴사로 인정될 수 있기때문에 사직서는 제출하시지 마시고 사용자측이 해고를 한다는 서면을 근로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사직서는 제출하지마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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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생의 행사표 일부 미부착으로인한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행사표 미부착이른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없고 하더라도 매출감소 등 추상적 사유로는 직접적인 피해산출이 불가능할 것이므로 손해배상의무 없으시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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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퇴사 1년차때 쓰지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지급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에게 월마다 지급되는 연차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하므로 1년 미만 시의 잔여연차가 아직 소멸되지 않았는 바 퇴사시 연차보상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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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생은 최저임금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1달 근무하는 것이라면 최저임금법의 수습규정에 따른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는 것이 적용되지않으므로(물론 이마저도 90%지급이므로 위반) 150만원 주는것은 위법합니다.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 실습 프로그램 등이 아니라 사실상 사용자의 업무 지시를 받으며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 근로자처럼 일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당연히 관련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참고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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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 유족 특별채용의 경우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으나, 대법원에서는 단체협약을 통해 노사 간 합의절차를 거쳤다면 사용자의 채용제한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어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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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연차는 어떻게 얼마나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하며,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따라서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시면 연차는 후자처럼 1개월에 1개씩 익월에 총 11개까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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