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직원의 경우 1개월 개근을 한 경우 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정 월에 1달 간 개근을 하였다면 그 다음달 연차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명시하였다하더라도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에 의하여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 사용 시기변경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하지만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구체적이어야지 추상적으로 바쁠 것같다는 사유는 인정되지않습니다. 더구나 관리자는 연차를 중복해서 가면서 직원들에게만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허리디스크도 산재 대상이되나 허리디스크 산재는 불승인 되는 경우가 많아 증빙을 최대한 많이 모아서 신청하셔야합니다. 다만 허리디스크와 같은 근골격계질환은 물류창고, 택백 분야 등이 아닌 일반 사무직의 경우 인정이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며,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을 제공해야 하며 미부여 시 근로기준법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용자 측에게 다른 근로자와 함께 요구해보시고 거부 시 노동청 진정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장애가 발생하신 경우 치료에 필요한 치료비를 요양급여로 받고, 해당 치료 기간 동안의 휴업일수에 대해 휴업급업을 받으며, 장해급수에 따라 최대 1300일 x 평균임금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고, 추후 수습기간이 끝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하더라도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 연차 등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8년 전에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 급여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프리랜서 기간 중 출퇴근이 고정되어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근로계약서가 있다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 산정 대상이 되나 급여가 프리랜서계약처럼 건별로 받았다면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엘리베이터 공사라는 사용자측 사유로 휴업을 하게 된 것이므로 말씀하신대로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서면통지는 서면에 해고일자와 해고사유를 작성한 후 반드시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 보여주기만해서는 안되고 이메일이든 직접 교부하든 반드시 주셔야 향후 부당해고 소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