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하는 경우 일단 사업주가 전액 납부한 후 근로자 부담 부분을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따로 드려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등으로 노동청 신고 시 원칙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전화번호, 사업주이름, 업체주소를 확인해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실제 명의와 다른 사람이 운영을 하는 경우라도 근로감독관이 사업주 출석조사를 하는 등 조사과정에서 정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1개월 미만 근무자라도 가입대상이 되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1개월 미만 근무자는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원래 퇴직금뿐 아니라 임금을 포함한 일체의 금품을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나, 당사자 간 합의만 한다면 지연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퇴사일 또는 해고일 등 근로계약의 종료일로부터 기산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미보존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찬가지로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되나 실제로 500만원 까지는 내려지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18시 퇴근인데 17시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게시간이 고정되어 명시되어있다면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사용자 측에서 임의로 휴게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위법하나, 만약 취업규칙 등에 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거나 혹 없다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에 의해 휴게시간을 변경하여 근무토록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었다면 위법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이 경우에 휴게시간이 질문자님이 외출하고 수면을 취하는 등 자유로운 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며 사용자의 지시명령을 대기해야한다면 휴게시간이라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하는 것은 가능하나 소급가입 시 미납된 보험료는 일단 사업주가 전액 내고 사업주측에서 질문자님의 부담부분을 받아가야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고용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 당해 협약소정의 사항에 대한 개폐를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 즉 평화의무가 있으며 그럼에도 쟁의행위를 한다면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노조법 제3조와 제4조가 적용되지 않아 민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유가 아니라 강요가 지속되고 미참석 시 폭언을 하거나 사람들 다 있는 곳에서 면박을 준다거나 하는 등 정신적 육제처적 압박을 준다면 직장내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