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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10월 2일 임시공휴일은 모든 회사가 다 쉬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5인이상 기업이라면 유급휴일이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하며 5인미만 기업이라면 회사 재량에 따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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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을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한 해고예고수당 제도는 30일 전에 회사에서 해고통보를 하지않은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하는 제도로,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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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정확하게 어떤걸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제에 따른 휴일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일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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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관련해서 사직할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반드시 사측에서 만든 사직서로 작성해야 사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사직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면 됩니다.고의로 사업장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가 아니라면 민사책임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그리고 퇴사를 하면 인수인계 의무조항같은게 회사에 있었다하더라도 지킬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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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하는 사람한테 벌금 받는건 잘못된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지각을 했다고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서 차감할 수 없고, 또한 일률적으로 벌금으로 내도록하는 것 역시 동법 제20조 위반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각 시 해당 시간만큼 근로미제공에 대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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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에 받으려면 전세 재계약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무주택자가 전세금 마련을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하는 것도 가능은 하나, 증액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형태라면 불가하겠으나 동일한 장소에서 전세금(임차보증금)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계약을새로 체결하는 경우는 중간정산이 안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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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강사로 3년간 일하였는데 계약서에 퇴직금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명시되어있으면 아예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하였더라도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고 사용자의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는지 등 프리랜서 계약 형식이더라도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노동관계법령상 보호받는 근로자에 해당되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해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므로 설사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미지급 규정을 적었다하더라도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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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사 후 며칠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시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이 14일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는 있으나 일방적으로 미지급 시 초과일수마다 연20%이자가 가산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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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한달반 근무후 퇴사시 연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달 개근 시 익월에 1일 연차가 발생하며 2개월 채 근무하지않아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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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2일 근무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의 일용직 근로자라면 주15시간이상 근로를 하였다하더라도 근로관계가 근무가 끝난 다음날 종료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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