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고가 자유롭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수당 규정은 적용되기 때문에 해고일 1개월 전에 통보하지않는다면 30일이상의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임금을 동의없이 또는 근로계약 명시하지않고 공제하는 것은 위법하나, 근로계약 시 구두로 얘기한 것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되며 합의하셨다면 효력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 측 예산, 물건 등을 근로자가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말씀대로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업무 수행 중 홍보를 위해 빵을 나눠준 것이라면 업무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횡령까지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따라서 해고는 해고사유의 타당성이 다소 부족하여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권고사직을 해야하나 근로자 측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권고사직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휴업수당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근거하며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 질문자님은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2.수습기간 중 이라도 임금을 함부로 삭감할 수는 없으며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이 설정되어야하고 건설 가사 등 단순노무종시자가 아니어야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이에 해당한다면 수습 중 임금삭감은 임금체불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만 들어서는 나쁜 사업장인것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근로기준법 제7조와 민법 제660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며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 측이 사표 수리를 하지않는다면 한달뒤 사직 효력이 발생하고 그 기간동안 미출근 시 무단결근 처리됩니다.다만 무단결근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감소하여 퇴직금 산정에 불리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위법합니다.퇴사하는 것만으로 근로자 귀책사유라고 볼 수 없을 뿐더러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약정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구직자에게 지급되는 것이기때문에 해외여행 시 수급은 부정수급이 됩니다. 다만 실업인정일에만 국내에 있으면 가능하기는하나 고용노동부에서는 공식적으로 해외출국을 부정수급대상으로 보고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설연휴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등 법정 공휴일의 경우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공휴일이 지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해고를 하려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하고 또한 해고회피노력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절차가 있어야하며 이를위해 근로자대표 또는 과반노조와 협의하여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하면 자영업하는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휴업 중이거나 폐업한다는 증명서 제출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