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법정관리라는 경영상 사유에 의해 휴무를 하게 된다면 연차에서 차감시키는 것이 아니라 휴업을 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동안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통상임금의 70%) 근로자의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정관리로 경영사정이 어려운 경우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아 휴업수당을 적게 지급할 수도 있고, 여건이 안되면 근로자측과 합의하여 무급휴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중간중간에 10분, 점심시간 30분이 고정적으로 주어져서 그 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외출하거나 자거나 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이라고 보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불규칙적으로 주어져서 자유롭게 이용이 어렵다면 대기시간이라고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4년 전 근무에 대한 임금은 이미 소멸시효 도과하여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사용자측에게 문의해보시고 준다고 하면 좋으나 거부하더라도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퇴사일을 자유롭게 지정하여 퇴사할 수 있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정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부당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제출한 사직일 보다 앞당겨서 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해고이며 질문자님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귀책사유가 없는 한 부당해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를 실시하지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미사용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다만, 질문자님께서 5인 미만 기업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와 제61조 연차규정이 적용되지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단순히 연차를 준다고 기재하고 연차촉진제도에 대해서는 기재하지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시직과 계약직의 차이는 모호하며 보통 크게 구분하지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구분을 하자면 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고, 임시직은 그러한 계약직 중에서도 그 기간이 특히 짧은 자 또는 특정한 프로젝트 등 종기가 명확한 업무에 활용되는 고용형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임시직이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고 주15시간 이상 근로를 하였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소정근로시간이 명시되어야 하며, 그 시간 이전에 출근하도록 하는 것은 연장근로를 강요하는 것으로 거부할 수 있고,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정 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사내 별도 규정을 두고 있다면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식대와 식사제공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지않으며,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식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보험이력이 없다면 실업급여 지급위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기간 역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하는 기간이므로 소급하여 납부함으로써 실업급여 산정기간에 반영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