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도 근로계약 체결 후의 관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어야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다만 수습사용 기간은 당해 근로자가 앞으로 담당하게 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그 능력 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간으로서 해고를 정당시할 수 있는 이유의 범위가 정상근로자의 경우보다 넓습니다. 실제로 수습으로 근무하는 동안 다른 수습직원에 비해 업무실적이 현저히 저조하고, 근무태도가 불성실했으며 동료직원이나 상급자 및 관련업체 직원들과도 제대로 융화하지 못한 점, 이러한 구체적 자료를 기초로 팀장이 참가인에 대해 낮은 근무평가를 하였고 그에 대한 검증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가인에 대한 채용거절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채용거절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일탈한 부당해고라고 보지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모두 소진 후 퇴사하는 것도 가능하고 퇴사하고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선택이며 사용자가 강요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 근로자라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다만, 아시듯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최종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않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성립하며 실제로 근로를 한 이상 급여내역서, 채용공고, 문자기록 등 통해 근로관계를 입증하면 추후 퇴직금, 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당초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에 대한 출근은 연장근로로 보아야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50%가산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네 둘 다 가능합니다. 새로 발생한 연차 16일을 사용하고 퇴사하셔도 되고 사용하지 않고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이전에 나가라는 것은 해고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부당해고 문제가 있으며 30일 전 해고통보를 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전에 업무 지시를 하고 실제로 해당 업무를 수행했음이 분명하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로 보아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원하지않는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식비 금액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으로 정하며 적다고해서 노동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이전, 다른지역으로 전근, 가족과 함께 하기 위한 거주지 이사, 결혼으로 인한 이사,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이유로 버스, 지하철, 택시를 이용했을 때 출퇴근 3시간이상 걸려야 통근곤란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협이란 단체협상의 줄인 말로, 여기서 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에서 말하는 것으로 노동조합과 사용가간에 단체교섭의 결과로서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 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