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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23조 2항중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는 조항에서 해고의 사유는 산재만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해고제한 기간은 산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산재 승인이 내려졌다해서 무조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휴업의 필요성 여부, 정상적으로 근로자가 출근하여 노동력을 제공할 수없는지 여부 등 객관적인 사정을 기초로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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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연차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한 이상 주15시간 이상 근로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달 개근시 익월에 1일씩 연차가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최소조건이므로 회사에서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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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퇴사예정인데 여름휴가 사용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라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부여된 연차유급휴가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하므로 사용이 가능하나, 회사내규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와 별도로 여름휴가 기간을 정하고 있고 퇴사자에게 부여하지않는다는 규정이 있다면 사용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내규에서 그렇게 규정되어있지 않고 취업규칙 등에서 여름휴가를 근로자에게 부여한다고만 규정되어 있다면 임의로 퇴사자라 해서 휴가를 부여하지않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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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는 단 하루만에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원하는 날에 퇴사를 할 수 있으며 하루 근무 후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또는 제661조에 따른 민사책임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으나 고의로 사업장에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인수인계, 대체 인력 채용 등 문제로는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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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일4시간 근무자도 월차가 15개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일 4시간 근로자도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이상 근무 시 15개 연차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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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회사는 월급 명세서를 매달 안줘요. 원래 달라고 안하면 안주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교부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해당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모든 사용자에게 교부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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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어떤것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일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이며, 구직급여일액(1일)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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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육아휴직 이후 6개월 내 퇴직 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게 되나, 이 중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게 되므로 6개월 전 퇴사 시 해당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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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도 근로계약서를 매년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사항에 대해 변경이 있으면 새로 작성하여야 하나, 연봉제하에서 임금만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는 그대로 두고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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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를 가을쯤에 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 측에서 지정한 날 반드시 사용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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