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정년 나이가 초과하면 근로시 4대보험 적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내규에 따라 정규직근로자로 채용이 가능하며,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은 가입 예외에 해당하나이외에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도 임의가입자로 예외적 가입은 가능)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4
0
0

알바생 해고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에 해고수당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하나,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4
0
0

야간수당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주일에 토요일 하루만 말씀하신 근무시간대로 근로를 하신다면, 10시간 근로를 하시는 것이므로 주휴수당은 따로 발생하지 않고, 10~6시까지는 야간근로수당이 가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4
0
0

업무시간이후 카톡 메신저를 통한 업무지시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근 후 카톡 등 sns를 통해 업무를 지시하고 실제로 그 업무 수행을 위해 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그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그러한 업무지시가 부당하지않는 이상 별도로 규제는 없으며, 현재 퇴근 후 업무지시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 논의가 되고 있으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5.04
0
0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올해 연차는 사용하고, 전년도 미사용분은 청구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전년도 미사용분 7일 연차의 의미가 불분명하나, 작년 1월1일에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했다라는 말씀이시면 회사에서 특별히 이월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12월 31일자로 소멸되고 그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1월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되었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적법하게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였다면 수당없이 소멸됩니다.2. 해고예고수당은 연차와 무관하게 해고일로부터 1개월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않았다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3
0
0

비대면 재택업무 근로자 정리해고시 노조나 과반대표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과반수 대표 선정의 방법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비대면으로도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03
0
0

회사의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명시된 내용과 제94조 취업규칙에 적시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03
0
0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를 하려 하지만 '과반 노조 혹은 근로자대표'가 없을 때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03
0
0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가 인정되나 다른 요건 적으로 부당해고일 때 가난한 회사는 어떻게 근로자에게 대가를 치르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영상 해고를 하더라도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보장하고자 근로기준법에 따른 일련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경영상 필요성이나 해고회피노력 등 모든 요건은 각각 별개의 것이 아니라 상호 연관되어 유기적으로 판단되므로 질문하신 것처럼 경영상 필요만 인정되고 나머지 요건은 부정되어 부당해고라고 딱 잘라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3
0
0

미성년자에게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켜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미성년자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의무는 발생하므로 이를 위반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0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