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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무중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노동 강도가 심했습니다. 퇴사후 1년이 지난 시점에 다치지도 않았는데 몸이 이상이 올경우 산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 신청은 업무 중 사고로 인해 부상이 발병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할 수 있습니다만, 단순 심신미약만으로는 산재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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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계약 일용직을 상용직으로 정정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되며 사업주가 거부하는 경우 직접하셔도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실제로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상용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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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3개월동안은 연차 없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수습기간이 3개월이고 개근을 한다면 총 3일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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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체불상태고 회사에 돈이없는데, 얼마뒤 잔금받는사실을 알고있습니다. 그 잔금에서 퇴직금을 압류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연20% 지연이자가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거나 고용주를 처벌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해을 할 수도 있으나 이경우 시간이 오래걸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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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출장을 가는 경우 출장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예외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출장지로 이동하는데 통상 걸리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고, 질문자님 경우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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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한 경우 연차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퇴직 시 1년 1개월 근무자에게 발생한 연차 15개에 대하여 잔여 연차일수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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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몇년 지날때마다 총 연차 갯수가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입사일 후 1년 동안은 총 11일이 발생하고, 그 이후에는 15일씩 발생하나, 최초 1년을 제외하고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말씀대로 6개월 전 연차사용촉진 조치를 하지않는다면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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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안할시 사업주 불이익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구두 근로계약도 계약의 효력은 있으나,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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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려고 하는 중인데 입사 때 부터 연차를 어떻게 계산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9.3.4.~20.2.4. 11개 20.3.4.~21.3.3. 15개21.3.4.~22.3.3. 15개 22.3.4.~23.3.3. 16개23.3.4.~현재 16개별도의 회사 내규가 없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했을 때 총 73개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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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다가 징계를 당해서 한달 출근정지 인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이라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산정시 포함하여야 하므로, 정직기간 포함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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