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직장내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질문자님 상사의 경우 업무상 적정범위 요건의 인정이 문제가 되며, 사회통념상 업무상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구체적으로는 당사자와의 관계, 행위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행위내용 및 정도, 행위기간(일회적/반복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업무에 최소한 필요한 물리적인 시간조차 부여하지 않은 채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복직 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최대한 원직에 가깝게 복직을 시켜야 합니다. 다만, 업무상 필요한 범위내에서 전보를 시킬수는 있으나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근로자와의 협의절차를 위배하지 않아야합니다. 이 여부에 따라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퇴사를 대상으로하나 자발적퇴사로 받으려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 제도 변경에 따라 퇴사를 하시는 것이므로 근로조건 변경을 이유로 퇴사하시는 것이나, 실업급여가 인정되려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여야합니다.퇴직금제도롤 회사에서 정당한 절차로서 과반수 근로자 동의를 거쳐 변경을 하였고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하면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미동의한 근로자도 적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육아휴직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면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해고로는 할 수 없고 근로자와 합의하여 권고사직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맞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를 운영중에 퇴사를 하면 개인연금계좌 IRP로 이전을 해야하며 이후에 IRP계죄를 해지하여 일시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용직근로자도 산업재해보험 가입대상자이므로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으신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원칙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만 유효하나 실제로 많은 사업장에서 운행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위법은 아니라고 보고있으며 포괄임금제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연장근로수당보다 적은 경우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를 기재한 사직서를 사용자 측에 제출을 하면, 미사용연차수당,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