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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퇴직시 사용한 연차비 반납하는게 맞나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다가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보이며 연초 퇴사로 인한 과도한 연차수당 발생을 막기위해 별도의 회사내규가 있다면 가능은 합니다. 질문자님 입사일을 몰라 정확한 답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1년차부터는 15일의 연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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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 or 마이너스 연차 적용 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마이너스 휴가는 사용자가 임의로 부여하는 유급휴가이므로 결근으로 볼 수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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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의 부당징계 구제신청에 있어 화해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당사자 간의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여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것을 말하며반드시 당사자 간 동의가 있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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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 괴롭힘 어떻게 대처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지속적인 폭언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절차에 따라 회사내 고충위원회 등에 신고하고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하셔야합니다. 이후 사용자는 지체없이 관련 내용을 조사해야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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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간정산에 조건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중간정산을 하려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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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어떤경우, 어떻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참고바라며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6개월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파산선고받은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 경우, 임금피크제 등 실시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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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급을 하고 싶어하지 않은데 회사에서 승급을 시키는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승진 역시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에 속하기때문에 부당한 명령이 아닌한 유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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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한국어 능력시험이 의무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는 해당 외국인의 국가에서 시행되는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다만 특례고용 대상자인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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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취침건으로 눈치주는 상사의 근로법 위반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시1시간 휴게시간이 주어져야하며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하니 눈치보지말고 취침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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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실업) 후 18개월내 180일 근무를 요건으로 하므로 대상이 되십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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