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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퇴사후 최근 취업했는데 실업급여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본요건은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일이 25.12월이라면 180일 요건 미달로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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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조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하면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근로자가 퇴직금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 시 처벌됩니다.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4. 13.>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신설 2021. 4. 13.>[제목개정 2021. 4. 13.]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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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으로 알바중인데여 퇴사 얼마전에 말씀드리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언제까지 퇴사를 말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도의상 상당한 기간을 두고 미리 말을 해야 사용자도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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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중 차량 교통사고, 월급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 휴게시간이라도 정상적인 경로로 이동하는 중 사고가 났다면 산재 대상이 됩니다. 산재 신청하여 승인되면 요양급여,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다만, 보험처리를 한다면 서로 상계된다고 보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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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종의 손해배상책임액을 미리 약정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 규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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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 후 계약직 3개월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상용직으로 근무하다 자발적 퇴사 이후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여 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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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일하라는데 보상휴가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부여되는 휴게시간이므로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변경하는 것은 위법하며 그 자체만으로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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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제출하는 결혼 증빙자료로 어떤것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가라면 청첩장 정도로도 가능할 수 있으나 결혼수당과 같은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 등 혼인신고가 되어야 발급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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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통보 후 취소 했을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부당하게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노동부 간다고 말하니깐 해고 취소한다고 하면 부당해고로 신고 못하는지 궁금합니다.-부당해고를 한 후에 해고를 철회하여 복직한다면 부당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구제신청 진행할 수 있습니다.2. 추가로 한달 해고 예고수당 받으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 못하나요?- 해고예고수당을 받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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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 휴게시간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를 하여 12시간 근로하게 된다면 총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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