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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기타노동법 위반 신고건 정보공개청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사용자를 피진정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하여 검찰 송치를 위한 작업이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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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까지 근무하고싶은데 퇴사통보 오늘 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언제든 퇴사하실 수는 있습니다.그러한 약정이 있다하더라도 달리 보지는 않습니다.다만 정규직이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 거부하면 1개월 후 퇴사처리가 되고 1개월 동안은 출근은 안해도 되나 무단결근처리되어 실업급여, 퇴직금 등에 다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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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후 한달 직후 고용고험 지원하는 3개월짜리 아르바이트 자리를 얻었는데, 알바 계약 만료 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희망퇴직을 한 후에 1개월 이상 단기계약직으로 근로하다 기간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참고로 만 65세 이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 신규 채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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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하향 조정 하려고 할때 연봉 협상을 시도하면 불리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말씀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않는다면 기간만료 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해고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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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온라인 교육도 공가처리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동원훈련과 같이 특정 시간대에 훈련을 받아야하는데 근무시간과 겹치는 경우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되기때문에 유급처리해야하나 민방위 훈련같이 24시간 들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유급처리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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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후 같은 회사 계약직으로 재취업해서 계약만료로 인해 실업급여 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제한이 되는 것은 아니나 고용센터에서 부정수급인지 조사를 할 수는 있어 소명을 하셔야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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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준비 중인데, 이직 했을 시 수습 기간 중 결혼 후 신혼여행은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결혼으로 신혼여행을 가게 되는 경우 회사에서 별도 규정으로 경조사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개인 연차로 가야하는데 질문자님은 근무기간이 짧아 연차가 없어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무급휴가로 가셔야하다보니 다소 눈치가 보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징계한다면 부당하여 구제신청 가능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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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당일 해고 이것도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귀책이 있어야하는데 말씀하신 아파서 결근을 한 것만으로 바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보입니다. 지역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해보십시오.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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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인정 규정이 신설되었을 경우 호봉재획정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영 인정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재획정하는 내용을 회사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별도로 정하면서 기존에 근로자들에게도 소급하여 적용한다라고 약정을 넣지 않는 경우 반드시 소급 적용돼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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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문제가 되는지 되지 않은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자세하게 근로계약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노무사 사무소에 상담의뢰 하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비영리 단체에서 운영하는 무료 상담도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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