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된 이후로 실제로 재해가 많이 줄어들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재해 감소 추세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사망자 수가 늘어났다는 보고가 있으며, 이는 법 시행 효과를 판단하기에 아직 이르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기업의 안전 의식과 관리 체계 개선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10
0
0

새로운 근로계약에서 생긴 연차 15개에서 전년도에 초과사용한 연차만큼 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이 다소 불분명하여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 60 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 후 1년째가 되는 날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일 년 이상 근로자라면 11일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한 일자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됐어야 되고 1년째 지급되는 15개의 연차 중 사용하고 남은 연차는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아야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0
0
0

버스는 왜이렇게 파업을 많이 하는걸까요? 1년에만 몇번을 하는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버스는 준 공영제이기 때문에 파업을 했을 때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크게 초려하여 파급력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업이 근로조건 개선를 요구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 되어서 버스 파업이 많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0
0
0

월급을 안올려주는 직장을 계속 다녀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줘야 할 법적이는 의문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임금 협상을 요청해서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에 이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0
0
0

동원훈련 끝나면 회사에 제출할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동원훈련 수료증은 동원훈련에 참가하여 수료한 예비군에게 발급되는 증명서입니다. 동원훈련을 마치면, 예비군 동대 또는 병무청에서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0
0
0

근로계약서 허위 작성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위장도급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편의점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아직 명의 변경이 되지 않은 단계로 보이고 영업 양도 시에는 고용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이전 사정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고용관계가 양수인 사용자에게 합법적으로 이전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0
0
0

급여대장과 실지급 금액이 다른 경우 + 특근수당 누락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 명세에서는 근로기준법 제 48 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 항목과 계산 방법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적시를 해야 되므로 말씀하신 특근 수당 에 대한 내용도 기재를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0
0
0

출산휴가 끝나고 육아휴직 시작일이 주말~공휴일일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도 재직상태에 있으므로 설날 연휴가 모두 끝난 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0
0
0

어린이집 원장 갑질 폭언으로 힘들어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서를 제출해라고 한다고 해서 이는 권고사직이 아니라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거스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사용자인 어린이집 원장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했을 때보다 노동청에서 보다 더 직접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폭언을 하는 것을 녹음을 해서 노동청에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어서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6.10
0
0

계속근로로 인정한다는데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영업 양도가 되면은 고용 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고용승계가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에 기존의 근로기간 근로조건 등이 모두 승계가 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에 또는 연차 휴가 산정 시 등에 있어서 연속성이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0
0
0